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세종시의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석, 야당인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하며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야당 소속인 최민호 시장은 시정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본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협력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힘을 실어주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회는 시가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마다 제동을 걸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겨울철 대표 행사인 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작년 6억 삭감에 이어 두 해 연속입니다.

지난 17일,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추경 심사에서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예산 총 26억 9,76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중 빛축제 예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행복위는 “추경에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부 삭감도 아닌 전액 삭감이 두 차례나 이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지난해 행사 당시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빈 점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시는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복된 삭감으로 축제는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무슨 축제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투자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충북의 몇몇 작은 지자체들은 축제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절감이 필요한 시기임은 이해하지만, 모든 걸 억제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움츠리기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역발상적 투자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가 빛축제를 막아 상권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업이라면 분명히 지적하고 견제해야겠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히 협조하고 밀어주는 것도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치이며,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입니다.

 빛축제를 위해 수개월간 공을 들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허탈감과 자괴감도 큽니다. 반복되는 예산 삭감은 그들의 사기와 일할 의욕마저 꺾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협치의 자세로 시정을 도와줄 때, 세종의 발전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 정쟁보다 우선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