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9월 8일(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의원, 교육부 및 관계 부처 공무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수급 전망 ▲교육 자치제도의 성과 및 과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되며,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교육감은 자유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 책임의 재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 감액이 반복되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필수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의 공간 재구조화▲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교사 정원제도 개선▲보통교부금 비율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며, 아이들의 권리”라며 “이번 포럼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다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