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전문가를 자칭하는 유튜버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는 사례가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명 부동산 유튜버 A씨는 특정지역을 투자처로 추천해 인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지은 빌라를 투자처로 추천해 부당이득까지 챙겼다.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시청자에게 투자 상담을 해주고 상담내용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년 10월 초 등록된 ‘서울지역 6천만원 투자처 3곳 추천’이라는 영상이 조회수 33만에 이른다.

해당 영상에서 투자처 추천을 요청하는 시청자에게 A씨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마곡나루역과 신방화역 사이, 송화초등학교 인근,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등 3곳을 추천한다.

이렇게 특정지역을 투자처로 찍어주는 행위 자체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될 당시 해당지역에서 조건에 맞는 매물은 한 곳 뿐이었는데, B건설사가 지은 2개 단지, 5개 동, 61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이었다.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었다.

그런데 강준현 의원의 조사 결과, B건설사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지은 빌라를 좋은 투자처랍시고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인데, 부동산 정보제공을 빙자해 자신의 배를 채운 셈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의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으로는 A씨의 사례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조사·단속·처벌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시장 안정과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