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00일 시민보고회…25개 전략·148개 과제 제시, 자족경제·재정 안정화 추진
사진설명:조상호 시장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보고회에서 지난 100일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4년간 추진할 시정 운영계획을 발표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를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시장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보고회에서 지난 100일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4년간 추진할 시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시정 5기의 핵심 과제로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시정목표와 25개 추진전략, 148개 시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8개 과제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124개 공약과 인수위원회 및 각 실·국에서 제시한 핵심과제 24개를 합친 것이다.
조 시장은 이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태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행정수도가 아니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임기 중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세종시 설치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시민에게 받은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로 국가 기능이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이전 시기가 결정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최종 발표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현재까지 발표가 확정된 이전 인원만 약 3600명”이라며 “행정수도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보다 많은 인원이 세종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기 8조·AI 데이터센터…자족경제 구축
조 시장은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시의 미래 산업으로 반도체·소부장,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AI 등을 꼽고 국가산업단지와 집현동 캠퍼스형 밸리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유치 성과도 강조했다.
조 시장은 레이브 로보틱스가 세종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가성다이소는 5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전기는 3개 사업장 증설 등을 포함해 총 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1단계로 4조2700억원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액티스 코리아와 100MW급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1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1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 시장은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학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충남대·KAIST 등과 연계한 교육·연구 기반 확충을 비롯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일자리, 문화, 주거, 건강 분야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안정화 ‘비상’…“4년 뒤 채무비율 20% 이하”
세종시의 취약한 재정 여건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조 시장은 현재 세종시 채무비율이 22.3% 수준이며, 내년에는 재정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기 말까지 채무비율을 20% 이하로 낮추고 지방세 수입 기반을 현재 약 8400억원대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법 개정 및 보통교부세 확대를 협의하고 있으며, 행복청·LH와는 행복도시 개발이익을 세종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사업의 실효성과 국가사업 여부 등을 따져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법정사업은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행사나 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온 사업 가운데서는 일시 유예나 통폐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은 “약 1년 반 정도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이 회복되더라도 기존 사업을 단순히 복원하기보다는 신성장산업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500병상급 병원·양성자 암치료센터 추진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와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전환될 경우 500병상급 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료기관 형태는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입자 가속기 사업이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업비 부담이 적고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립을 정부에 혁신과제로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원 북부권 교통허브 육성
지역 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조 시장은 조치원을 CTX와 KTX, 수도권 전철 등을 활용한 북부권 교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행복도시 개발사업에 세종시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행복청·LH와 협의하고 있으며, 도시교통공사를 향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해 택지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2.0’으로 전환해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과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등도 추진한다.
“대중교통 분담률 20%·앵커기업 10개로 확대”
조 시장은 임기 4년 동안 시민들에게 제시할 구체적인 목표도 공개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국가 주요 기능의 세종 이전을 비롯해 현재 5개 수준인 앵커기업을 10개까지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현재보다 크게 높여 20%를 목표로 삼았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도시에 계획된 약 6만1000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하고, 읍·면 지역은 별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박물관 도시 조성, 시민문화계획, 공공 제작장, 국민체육 영재학교와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등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365 5기 책임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주도하는 시민청으로”
시민 참여와 소통 방식도 바꾼다.
조 시장은 기존 시민주권회의 중심의 소통 구조를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시민청’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세종시 봉암출장소에서 근무 중인 시장의 근무지 문제도 거론됐다.
조 시장은 기업 유치 등 대외활동과 시민·외부 인사 접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청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부권과 읍·면 지역 주민들의 공항출장소 이용 편의를 고려해 시장이 시청으로 복귀하더라도 공항출장소 자체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 4년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구축,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정 5기 운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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