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본회의장·국회의장 직무공간 포함 요구…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사진=경충일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를 찾아 국회세종의사당이 헌법과 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국민의 국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 간담회에는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준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성수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세종시대 개막에도 큰 공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이어 “국회는 2021년 관련법 통과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회 규칙을 통해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과 설계 공모 방식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단순한 건축 사업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세워질 것”이라며 “21세기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한 번 가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강준현 의원은 제2기 건립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1기 건립위원회에서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며 “제2기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설계공모가 예정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중심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김성수 건립위원장은 “각 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관점을 건립 과정에 조화롭게 반영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 ▲도시 역량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장 집무 공간과 본회의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 설계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시설 분산으로 입법활동의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기능을 갖춘 세종의사당이 개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연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모두 5건의 특별법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간담회 모습(사진=경충일보)
도시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세종시가 계획한 6대 기능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안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지만 보통교부세 부족과 LH 개발이익 환수 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행정수도 건설과 경제수도·행정수도의 ‘2수도 시대’를 언급한 점과 조 의장의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의지를 거론하며 “국회세종시대의 성공적인 개막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이어 조 의장과 건립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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