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이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서 책임 있는 신뢰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상당수가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로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에 명시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된 채, 협약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가 규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지역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있다”며 “그 결과 세종시의 재정적 기회이익 상실과 막대한 재산권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양자산업 관련 협약 사례도 언급하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해 새로운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집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의 단면”이라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사후 점검을 전제로 한 ‘책임 행정’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행정은 ‘얼마나 많이 체결했는가’보다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었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결과로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