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4기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이 27.81%에 불과하다”며 “확보된 3,317억 원 중 74%인 2,446억 원이 모두 시비로 충당되고 있어, 국비나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도 25.6%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당수 공약 사업은 재정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정 위기 대응 방식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내년에도 736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구호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했다”며 “이런 상황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6년부터는 1,243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고,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 부담까지 겹칠 예정”이라며 “그러나 시는 여전히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문1답 과정에서도 김 의원의 질타는 이어졌다. 그는 시가 ‘이행 완료’로 보고한 26개 공약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반 조성’이나 ‘계획 반영’ 단계에 불과하다며 “성과를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핵심 사업이 중단돼 반쪽짜리로 전락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한글문화수도’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친환경 종합타운에만 시비 1,308억 원이 투입되는 등 신규 시설 공약의 재원 계획이 부실하다”며, “외형만 급히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앞으로 막대한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미래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실성 없는 공약을 과감히 정리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을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약이 아닌 시민의 민생과 안전에 두고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