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민호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의 단층제(광역·기초 통합) 구조를 반영한 재정지원 확대와 교부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 관련 세션 토론자로 나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중 5개만 지원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재정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계획에 따라 건설된 세종시는 다수의 공공시설을 인수·운영하고 있으나,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유지관리비만 연 1,200억 원 수준으로, 2030년에는 2,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취득세 등 세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세출예산의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 원으로 전국 평균(887만 원)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도(1,130만 원)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 시장은 “제주도는 단층제임에도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이나 정률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세종시 재정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