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민호 시장이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경충일보=김지온 기자]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시의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는 모두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 자치단체이지만, 교부세 산정에서는 큰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받아 올해 약 1조8,000억 원의 교부세를 받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약 1,159억 원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폭증 등으로 세종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유사한 특례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교부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 차원에서도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등 자체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