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민호 시장이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 간 협의체로, 재정개혁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는 인구 67만 명에 1조 8천억 원의 교부세를 받지만, 인구 40만 명의 세종시는 1,1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두 지역 모두 단층제 특별자치시로 행정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기초 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반면 제주도는 과거 기초단체의 교부세 비율(3%)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유리하다.

최 시장은 또 세종시가 국가 주도로 건설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LH가 건설한 각종 공공건물이 시로 이관되면 유지·보수비를 세종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 연 1,200억 원에 이르고 2030년에는 2,2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세종시의 1인당 예산 혜택은 507만 원으로 전국 평균(887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재정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발언을 들은 대통령은 “일리 있다.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검토를 지시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열렸다”며 “법제화 추진과 정치권 협의를 통해 세종시 재정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