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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세종,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행정수도 완성 5대 비전 발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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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브테크 스타트업·K-컬처 특구·글로벌 대학 설립 등 장기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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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김종민 의원이 20일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완성 4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김종민 국회의원(세종 갑)이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 4법’ 추진과 함께 백만 도시 세종을 향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 4법’은 △행정수도 특별법 △세종특별시법 △국회·정부 이전법 △대법원 이전법이다. 특별법에는 국제외교단지, 글로벌문화단지, 산림생태단지 등 ‘특별관리지역’을 신설하고, 세종을 전국 어디든 2시간 내 연결되는 국가 교통도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특별시법은 행정수도 지정 시 서울과 병존하는 ‘양경제 체제’를 구축, 천도 논란과 위헌 논쟁을 동시에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이전법은 부분 이전에 머문 기존 법을 개정해 전면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통령실·대법원 이전 논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대법원 이전법은 법원조직법의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는 규정을 개정해 세종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세종 중심 국가 시스템 구축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의 장기적 성장 전략을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행정수도 조기 완성 △거브테크(GovTech) 스타트업 도시 조성 △글로벌 문화특구와 K-컬처 스마트돔 유치 △글로벌 플랫폼 대학 설립 △산림생태단지와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특히 그는 CTX 남북축 조기 연결과 동서 횡단 철도 논의의 중심에 세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국가 교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세종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K-컬처 스타디움 공모 참여와 연구 자료 축적을 통해 세종을 최적지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문화특구 조성과 연계해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는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세종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 반영 여부가 여러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라며 “입법과 예산을 동시에 챙겨 세종의 행정·경제·문화·교육·생태 비전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을 백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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