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시민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심층 질의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20년 이상 반복 체납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고액 체납자는 2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징수와 법적제재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무용수 부상 사고와 관련, 공연 예술인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모든 공연에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 문화·체육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북부권 시민들은 공연과 문화행사 참여 기회가 적었는데, 공연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며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며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체육공원 내 축구장 스탠드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정 주요 현안 추진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점검하며, “중점적으로 논의된 국비사업과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주권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집행부의 개선 노력에도 일부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제도든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갈등으로 번지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도 있다”며,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홍나영 위원은 최근 어린이집 급식 시설 위생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소화기 사용기한 초과와 비상 대피로 적재물 적치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기본 안전,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가 정기 점검과 홍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정 4기 비전 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 투자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2027년 이후 막대한 재정 투자가 계획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시책 일몰 과정에서 예산 효율성과 사업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과도한 예산 투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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