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순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근 세종시 행정 전반에 나타나는 ‘절차 생략·책임 회피·결론 짜맞추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시의 정책 결정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건너뛰고 특정 목적에 맞춰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곧바로 움직인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독자적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행정을 진행했다”며 “충청권 대비 세종의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결론은 처음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 시설 관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탁기관이 공원 사용승인 권한까지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민감한 책임이 산하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도심의 핵심 녹지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표 얻기용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균형 있는 이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시청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태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시는 선수 책임론을 내세워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론에 밀려 결정을 뒤집었다”며 “정책 일관성 부족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권자의 의중이 팀 존폐를 좌우하는 구조는 체육인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략산업 발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와 무관한 ‘양자산업’을 끼워넣듯 포함한 사례,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공론화 없이 추진하며 과장 홍보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모든 사례가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희생한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