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효숙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약 1,470시간을 통학에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고교 배정 방식과 장거리 통학 구조

김 의원은 세종시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 방식이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고려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급 수가 학교별로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면서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거리 통학 개선은 미미

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의 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증가했으나, 세종여고는 여전히 학부모 차량 의존률이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증가와 시내버스 감소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 역시 재학생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었지만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학 지원 제도의 한계

교육청의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에 그치며 형식적 조사에 그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대표적 통학 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도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하며, 면지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외곽 학생은 여전히 불편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늘었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돼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온라인 수업이나 교내 과목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동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 천원택시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청 협의 부족과 청소년 교통카드 활용도 문제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청과 시청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3~18세 청소년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불과해,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춘천 사례 제시…“세종도 교육청·시청 공동 대응 필요”

춘천시가 도청과 교육청 협력으로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도 유사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