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시민주권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지만, 최근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이러한 성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주민이 읍·면·동장을 직접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폐지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육과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고,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함께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유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제도적 지위를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의 문제를 꼽았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집중되고, 주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맞춰 주민주도형 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 참여 기회를 줄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세종시가 지향해 온 시민주권 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 주요 정책도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 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