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일정 단축의 핵심은 관계기관 협의”라고 밝혔다.

사진은 최형욱 차장이 15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15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일정과 교통대책, 행정수도 특별법, 투자유치 현안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차장은 현재 계획된 이전 일정에 대해 “2026년 설계공모, 2027년 설계, 2028~2030년 시공이라는 일정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이라면서도 “실제 지연 요인은 설계보다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를 포함한 협의 체계를 최대한 조기에 구축해 협의 기간을 압축하겠다”며 “행정적 협의 속도가 일정 단축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전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법정계획)을 새로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기존 교통대책을 단순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광역 노선 도입 △BRT 노선 신설 △내부 교통체계 전면 개선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정계획은 2025년까지 확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노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와 관련해서는 “현재 4차로인 도로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체화 방안과 북측 고속도로 및 IC 연계 도로 확장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특별법(행정수도법)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만큼 행복청이 직접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 차장은 “행복청은 법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고, 국토부와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행정수도법은 이전 범위와 규모,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다.

다만 “완전 이전이 확정될 경우 설계와 공사 기간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질문에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기관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장은 “도시의 기능과 운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기획하고, 이를 건축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찰청, 재난대응시설, 국가인재채용센터 등 추가 국가시설 유치 성과를 예로 들었다.

다만 한계도 인정했다. 그는 “청 단위 조직이다 보니 법과 운영에 대한 주도권이 제한적이고, 시설 완공 이후 운영 주체를 다른 부처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청(가칭)’과 같은 범부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유치와 미완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물밑 작업이 대부분이라 당장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다”며 “2025년부터는 가시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으로는 △국회 이전과 연동돼 지연 중인 언론단지 △수도권급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한 의료용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연사박물관 △내년 가시적 공급을 추진 중인 위락(숙박)시설 용지 등을 언급했다.

정부세종청사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상가 공실 문제가 안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가상징구역 공모 결과 발표가 약 10일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요 행사 일정과 심사위원 일정 조율 문제 때문”이라며 “공정성과는 무관한 행정적 일정 조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