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재정 상황을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진단하며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2025년 1,280억 원에서 2030년 1,828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는 내년도 필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2021년 8,77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 원대까지 줄었고, 2026년에는 최대 500억 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며, “내년 지방채 누적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채무성 부담은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3년간 읍면동 꽃 식재 사업에는 84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일부만 편성됐다”며 “국비 매칭 실패로 발생한 복지 예산 공백만 3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시책일몰제와 성과평가가 예산 편성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저성과·중복 사업이 정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시정 4기 5대 비전사업의 예산이 올해와 내년에 최소 수준으로 편성돼, 2027년 이후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예산 폭탄’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혁신 전략으로 ▲재정력 강화 중심의 목표 재설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한 부채 총량 관리와 신규 사업 사전 부채 영향평가 의무화 ▲시책일몰제와 예산의 실질적 연동을 통한 지출 구조 효율화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는 않는다. 집행부는 지금 당장 재정 혁신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