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월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학교 위기 진단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예상 인원을 크게 웃도는 700여 명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위기를 개인 차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교육공동체의 높은 관심과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회적 대화는 교육공동체가 제안한 7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강연과 심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학교가 다시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복되기 위한 정책적 전환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가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의제는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세우기’와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이었다.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세우기’ 토론에서는 민원과 분쟁 중심의 대응 체계가 학교의 교육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교장을 학교공동체 회복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핵심 리더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장공모제 확대가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 의제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교사가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이 공유됐다. 토론 참가자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과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교육법 체계 안에서 명확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편공통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평가 및 대입 구조를 단순화해 학교 교육과 입시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현장 제안도 나왔다.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택적·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협력교육 확대와 과정 중심 평가의 정착을 통해 공교육의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또한 AI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적 멈춤’ 원칙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도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이어 열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교장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확대 ▲AI 시대 교육적 멈춤 가이드라인 마련 ▲혐오 대응 민주시민교육 체계화 ▲교사 보호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병관 미래기획관 과장은 “700여 명이 넘는 참여는 학교 현장의 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회적 대화를 출발점으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교육이 회복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