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역차별을 우려하며, 관련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2일,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의 동시 통과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특별법 제정과 정부 인센티브 발표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이미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은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향후 통합 특별시 중심의 정책 추진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광역 행정통합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같은 국정과제 아래 있는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역시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명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고 다른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모든 특별자치지역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투명한 국가 자원 배분 원칙을 주문했다.

향후 협의회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5극 3특 국정과제의 실질적 완성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을 위한 별도 지원 대책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토대인 행정수도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반드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