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22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2026년은 제도·재정·인재·기술이라는 네 축을 균형 있게 강화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완성과 시민 중심 행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먼저 2025년 성과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이 확정되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국비 1조 7,320억 원을 확보한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세종시는 2026년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여야 공동발의로 추진 중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행정수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세종시법에 담아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 특례 일몰 규정 삭제를 중점 추진한다. 그는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2027년에는 1조 8,489억 원 규모로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은 세종시법 개정의 실질적 진전 여부와 추진 로드맵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대 연구진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율된 안을 확보한 상태”라며 “연초에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개정 요구 공문을 제출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안에 행정구 설치 근거를 담아두었다”면서도 “재정 여건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자치구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시민 생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구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증액됐으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세종시와 제주도가 겪는 단층제 구조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특히 재정 특례 일몰 규정이 유지될 경우 연간 200억 원 내외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은 시설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연간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일 실장은 “2026년은 도전과 과제가 교차하는 시기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결정적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