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제103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6일 제103회 임시회와 관련한 의정브리핑 서면자료를 통해 이번 회기 중 주요 일정과 심사 안건을 공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 심사(1월 29일)**를 진행하고, ▲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5개 국과 6개 소속기관,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6개 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도시계획, 환경, 건축물 관리,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김재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결과를 반영해 산건위 소관 조례 11건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보호취락지구 신설과 건축물 제한 기준 마련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 경사도 기준은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조정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해당 조례안은 종이팩의 분리배출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종이팩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전환하고,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신일 의원이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 등 「건축물관리법」의 위임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시민 안전과 법적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임채성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통해 도로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와 공공시설물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신고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읍·면 지역 등 가맹점 등록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자 정보를 가명 처리해 통계 및 판매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미래 행정 준비를 위한 중요한 회기”라며 “조례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