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5분발언을 하고있는 이현정 의원(사진=경충일보)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이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노후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소득을 넘어 삶의 자존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의미한다”며, 세종시의 우수한 노인 일자리 사례를 소개했다.
전국 최초로 퇴직 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니어 폴리스’ 사업은 청소년 보호와 자전거 절도 예방에 기여하며, 참여 인원 10명으로 시작해 자전거 절도율을 약 30%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참여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물론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다는 평가다.
또한 관내 200여 개 경로당에서 중식 제공을 맡고 있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어르신들은 지역 공동체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 노인 일자리의 공급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4만 8천 명을 넘어섰지만, 2026년 노인 일자리 계획 인원은 4,334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39명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노인 인구 대비 10% 수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한계가 지적됐다.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정부 권고 기준인 40%에 못 미치는 37%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특정 단체 임원이 일자리를 독점하거나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 식사 도우미의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장보기부터 조리, 청소까지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기다림’을 ‘보람’으로 바꾸기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시니어 폴리스와 같은 지역 문제 해결형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시니어 동행 편의점,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ESG 여행 도슨트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세종시에 접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보육시설 지원, 공공행정 업무 보조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조속히 4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인턴십’,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등 국비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 체계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니어클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새로일하기센터 등과 협력해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공공 돌봄은 사회서비스원이, 여성 어르신의 경력 연계 일자리는 새일센터가 주도하는 방식의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인 근무 성과 관리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인 일자리 신청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간 동안 1차 서류 접수를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조력인 제도’를 적극 도입해 정보 격차가 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의원은 “현재 어르신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미래”라며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어르신들께 삶의 활력과 자부심을 드리는 최고의 예우인 만큼, 세종시가 어르신의 경륜을 존중하는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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