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23건은 원안가결됐으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번안가결로 의결됐다. 또 1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과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위원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관내 시설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는 공공이 먼저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여건에 따라 위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확대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이 갖는 공적 책임과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한마디에는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임기 조정을 넘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행정 공백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당초 원안가결됐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번안가결됐다. 이번 번안을 통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로 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의 정책적 의미와 상징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지난 제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