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민호 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행정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 정책도시로 설계돼 막대한 행정수요를 떠안고 있지만, 단층제 구조로 인해 모든 재정 부담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그간 대통령, 행정안전부, 국회를 상대로 재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제주도와 같이 보통교부세를 정률로 배분하는 방식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건의에 대해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종시는 이미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세종시가 재차 입장을 확인한 결과, 행안부는 “교부세 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이러한 정부 태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를 실현할 재정 지원에는 소극적인 모순된 대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교부세 산정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제기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거부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취약한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지출 부담이 꼽힌다.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는 불안정한 데다,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 2030년에는 1,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도심에 집중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행정·관리 수요만 키우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단층제 구조로 인해 타 지자체처럼 재정을 분담할 수 없어, 각종 복지·민생 정책의 지방비 부담을 단독으로 떠안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 특례를 받고는 있으나 규모가 불안정하고 2026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연간 1조 8천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가 1,159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재정 특례는 231억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씩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는 “연간 재정 규모가 2조 원 수준인 세종시의 1천억 원 안팎 재정 부족은 외면하면서, 특정 통합 지자체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부 차원의 정확한 재정 실태 조사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시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 ▲광역 행정통합 시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없이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