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의 사자성어인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눈앞의 파도와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함께 맞서자고 시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최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 날’ 행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역차별 우려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세종시 대표로 출전해 3관왕을 차지한 신의현 선수의 활약상을 직접 지켜본 소회를 전했다.
최 시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끝내 정상에 오른 모습이 깊은 감동을 줬다”며 “월파출해라는 말처럼 힘든 훈련과 시련을 넘어 결국 반짝이는 영광을 거머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시라는 미래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거대한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며,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문체부·농림축산식품부 이전 내용이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제외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세종시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행정수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 논의와 관련해 또 다른 역차별 가능성도 지적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총 5조 원 규모의 교부세 지원 방침을 밝힌 반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산정방식 개선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직원들에게 “현재 세종시에 닥친 여러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자”며 “파도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자”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강한 의지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겨내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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