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함께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세종시 자립경제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2026년 완공을 앞둔 현재 입주율은 53%에 그치고 있다”며 “임대 가능한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면서 입주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실 장기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 환경공학 등 일부 첨단업종으로 입주 자격이 제한돼 융복합 산업 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복합용지 내 상가조차 미성년자 대상 학원(태권도, 음악 등) 입주가 불가능한 미시적 규제가 주민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자족 기능 회복과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한 상황에서 사법 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국토 균형 측면에서 볼 때 집현동은 서울 서초동보다 대한민국 전체에 더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건너편에 들어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한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공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중심의 관리계획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를 통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을 위한 전략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사법부·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공론화 및 중장기 청사진 마련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

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벗고 ‘사법수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야 세종의 미래가 다시 살아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