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의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어린이집 미충원’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

여 의원은 특히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무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며,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후 주민들의 강한 문제 제기와 의원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원 계획은 정상화됐지만, 여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정책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를 의무화할 것 ▲지역 현안 심의 과정에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고지하고, 사전 설명회를 제도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효율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 공익적 행정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시는 그간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