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전반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가 일상의 제약이 되지 않는 도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먼저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증가했지만, 이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일 경우 실무사 1명 배치’로 규정돼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학생 수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배치 기준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 일부 시설, 그리고 특수학교 등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또래 관계 형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은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현미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 운영의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 세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