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는 시와 의회의 협치를 통해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제3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중요한 직위의 적임자를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에만 의존해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다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도 ‘한 번 해봤으니 끝’이라는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닌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여러 산하기관의 채용 및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기본 질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