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 역시 관련 특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긴급히 마련됐다.

실제로 국회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지만,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이른바 ‘3특’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한 반면,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5극 3특’ 국정과제가 공정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유사한 내용이 일부 지역에는 의무 규정으로, 다른 지역에는 재량 규정으로 담겨 있는 등 불균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 같은 차별은 지역 간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2월 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잊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