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학교회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회계 사전위험알림 점검제’를 본격 시행한다.

‘학교회계 사전위험알림 점검제’는 K-에듀파인 학교회계 데이터와 교육청 누리집 공개자료 등을 활용해 예산 편성·확정·집행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계 운영의 취약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학교에 미리 안내하는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다. 기존의 사후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오류 가능성을 조기에 알리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교회계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5개 핵심 위험지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준수 여부 ▲예·결산 편성 및 확정 기한 준수 ▲학교재정정보 공개 적정성 ▲특정 비목의 낭비성 예산 집행 ▲학기 말 집중 집행 여부 등이다. 교육청은 이 지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학교에 사전 알림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운영도 진행됐다.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위험지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준수 우려가 있었던 14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개선 조치에 나섰으며, 최종적으로 모든 학교가 기한 내 기준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는 별도의 지적이나 제재 없이도 ‘미리 알려주는 지원 방식’만으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학교회계 점검은 지적이 아니라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며,“사전위험알림 점검제를 통해 학교가 안심하고 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