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크린넷 특위는 26일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과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해 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가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나,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시설 규격화 및 설치 기준·운영 방식에 대한 법제화 ▲이송관로의 지하시설물 정의 명확화 ▲재해 발생 요인 제거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함께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