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한계가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됐다며 행·재정 특례 전면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지적한 구조적 한계는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비롯된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광역·기초가 분리된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기초분 상당액이 반영되지 않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평균(21.7%)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178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들어 ‘구조적 역차별’ 실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직접 조성한 국가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 복지와 지역개발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한시적·임시적 지원을 넘어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특례 신설 ▲재정 보정 방식 개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의 기한 삭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구 설치는 광역·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도시 성장에 걸맞은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재정 보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임시 보정이 아닌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회의에서 김 총리에게 “세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도약해야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이라는 정부 목표도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와 민간위원들은 세종시의 재정 여건에 공감을 표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재정 현실에 대해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특히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세종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이번 지원위원회는 단층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시킨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조정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