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위기를 강하게 진단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재정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예비후보는 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세종은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 재정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셧다운 위기의 세종을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재정의 근본적 문제로 ‘태생적 구조 취약성’을 지목했다. 지방세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분양이 감소하면 곧바로 세수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또한 세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복지예산의 조기 고갈 우려와 보통교부세 200억 원 감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연간 74억 원 적자 등을 사례로 들며 “이는 일시적 경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2030년까지 공공시설 117개를 추가 인수해야 하고, 유지관리비가 1,285억 원에서 1,828억 원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개발계획 변경으로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된 점도 주요 압박 요인으로 꼽았다. 홍 예비후보는 “중앙이 짓고 세종이 건립비와 유지비를 떠안는 구조”라며 “협상과 재정 설계가 부재했던 10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세종에 필요한 것은 더 크게 짓겠다는 개발형 리더가 아니라,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중앙정부와 협상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구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홍 예비후보는 ‘셧다운 세종’을 막기 위한 재정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행복청을 국무총리 직속 ‘행정수도지원청’으로 격상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연 2조 원 규모의 국가책임형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기간 국가가 의무적으로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제도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행정수도 유지관리 계정’ 신설을 통한 유지관리비의 국가 전략비용화도 제안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증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정책감사 청구를 통해 객관적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정지 내 발생 세수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예정지 외 지역은 국가 재정사업과 민자 유치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이대로 가면 다음 5년은 도약이 아니라 긴축과 축소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듣기 좋은 말 대신 책임 있는 말로 세종의 재정 방치를 끝내고 재정 주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