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주 이전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전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추진된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의 상징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심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부처 이전 문제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소비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은 불과 한 달 전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철회된 바 있음에도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당은 “이미 철회된 정책을 선거 국면에서 다시 꺼내 드는 행태는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기보다 선거용 정치 카드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에서 개최될 예정인 상황에서 문화·체육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세종에서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청권이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준비하며 국가 스포츠·문화 정책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중앙부처 이전을 정치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민들의 노력도 언급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민들은 오랜 시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며 도시를 함께 만들어 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부처를 지역 선거의 대상처럼 다루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수도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국가적 책임과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중앙부처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활용하는 정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형배 의원은 이미 철회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을 다시 꺼내든 것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해당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흔드는 어떠한 포퓰리즘 정치에도 세종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