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지원기관·대통령 직속 위원회·국책연구기관 이전 추진
홍순식 예비후보
홍순식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가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홍 예비후보는 9일 ‘세종 인구 5만명 순증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도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약 39만 명 수준으로 2022년 이후 3년째 40만 명 돌파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24.2%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상가는 계속 늘었지만 사람은 충분히 늘지 않았다”며 “이제 세종은 건물 중심의 인프라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직접 인구 2만 명을 유입하고, 가족과 연관 산업까지 포함해 총 5만 명의 인구 순증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회 지원기관·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추진
홍 예비후보는 세종을 행정과 입법 기능이 결합된 ‘공공인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먼저 국회 지원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 대상 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으로 약 300명 규모의 정책 연구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이들 기관이 아름동으로 이전하면 시민들의 상실감을 덜어주고 세종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국회가 실제로 일하는 도시’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부처 소속 행정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이전 대상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부처 소속 행정위원회가 포함된다.
홍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세종으로 이전해야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법률 인재 교육 기반 구축
서울에 남아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이전 대상은 한국행정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다. 이들 기관에는 약 800~900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과 연계하거나 선제적 이전을 추진하고, 제3연구청사 건립 이전까지는 세종의 상가 공실을 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법률 인재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세종 공동캠퍼스에 유치해 법률 인재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업용지 구조개편 5대 전략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홍 예비후보는 ▲과잉 공급된 상업용지를 주거·연구·창업·물류 기능으로 전환 ▲공실률이 높은 지역 ‘상가 리폼 특별구역’ 지정 ▲생활밀착형·문화복합형·광역집객형 등 생활권별 상권 기능 재편 ▲BRT 중심 대중교통 축 중심 상권 재배치 ▲수요 검증 후 공급하는 ‘수요연동형 상업용지 공급체계’ 도입 등 ‘상업용지 구조개편 5대 전략’을 제시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10년이 세종의 외형을 키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도시의 내실을 채우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법률·교육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인재 도시로 세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텅 빈 상가와 멈춰버린 도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로 세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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