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춘희 예비후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통교부세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 ‘공약 족집게 대담’ 9편에서 세종시 재정 구조와 국가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이 지방세,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 축으로 구성되지만, 도시개발 둔화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고,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춘희 후보는 “광역과 기초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 그에 따른 재정도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사실상 한몫 수준의 지원만 받고 있어 구조적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시설이 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만 연간 약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예비후보는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구조의 문제”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나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세종시 행정과 재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약 족집게 대담’은 이춘희 후보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정책 영상 시리즈로, 9편 영상은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