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캠프 유튜브 ‘공약 족집게 대담’ 10편에서 세종시 국고보조사업 구조와 재정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춘희 캠프 제공)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세종시 재정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공약 족집게 대담’ 10편을 통해 “세종시 재정 불안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5%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구조를 갖고 있어 지방비 50% 전액을 시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예비후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시는 지방비 절반을 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조차 재정 부담으로 적극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가속화해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산정액 25% 추가 지원’ 재정 특례의 연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구조적 특수성이 재정 제도에 제대로 반영돼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세종시 행정·재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예비후보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공약 족집게 대담’ 10편 영상은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