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세종 책임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인력, 돌봄 체계, 이동권 전반을 혁신해 장애인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장애는 성인이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원은 스무 살이 되는 순간 거대한 절벽을 만난다”며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누가 돌보나’라는 부모들의 눈물 섞인 질문에 이제는 세종시가 답해야 할 때”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부모의 독박 돌봄 끝내겠다”… 365일 24시간 안심 돌봄 체계 구축

김 후보는 먼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생활권별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에서 장애인 부모 심리 지원 대상이 단 3명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심리 지원 시스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 인력 중심 ‘1:1 집중 케어’

현장 사회복지사와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임금 우선 인상 ▲최중증 돌봄 위험수당 신설 ▲사고 발생 시 시가 책임지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 자폐, 뇌병변 등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존 1:3 배치 기준을 넘어 실질적인 ‘1:1 맞춤형 집중 돌봄’**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존엄과 종사자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절벽’ 없는 생애주기 교육… 15단계 맞춤형 일자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원이 끊기는 이른바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성인 장애인 전용 평생교육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애 정도에 15개 단계로 설계된 ‘세종형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단순 노동을 넘어 교육과 활동이 결합된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임금 수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동권 완전 보장… 누리콜 24시간·저상버스 100%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는 예약 경쟁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콜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 100% 조기 달성을 통해 문 앞에서 목적지까지 제약 없는 무장애 도시(Barrier-Free) 세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 전문가의 전문성과 시민활동가의 열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며 “세종시가 장애인 자녀의 ‘두 번째 부모’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는 복지 수도 세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