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조상호 예비후보가 복지관련 공약을 발표하고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상호 예비후보가 세종시 복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조 후보는 3월 10일 네 번째 정책 공약으로 ‘복지를 복지답게, 시민을 행복하게’를 발표하며 세종시 복지 행정의 전면적인 재시동을 선언했다.

조 후보는 현재 세종시 복지가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보편적 복지 권리의 불균형 ▲보육과 노후 돌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 ▲돌봄 공백으로 인한 공동체 책임 약화 등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복지 체계가 정체돼 있었다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후보는 ‘멈춰있던 세종 복지의 재시동,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 ▲기회의 평등과 자립 지원 ▲상생하는 스마트 복지 공동체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세종시가 책임지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종형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영유아 급식 공공책임제를 도입한다. 또한 ‘세종 365-24시 안심 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년층을 위해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지원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기회의 평등과 자립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어르신과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누리콜 24시간 운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무장애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과 공동체가 결합된 ‘스마트 복지 공동체’ 구축도 추진한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세종시민 복지기준 4.0’을 제정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복예산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능형 스마트 복지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민관 협력 기반의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 현장의 전문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시장 직속 사회복지 전담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와 세종형 단일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유치, 대체인력지원센터 확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통해 ‘선순환 복지 공동체’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세종의 새로운 복지는 ‘내 상처를 돌보듯 시민의 삶을 살피라’는 시민여상(市民如傷)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며 “멈춰있던 세종 복지의 재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채우고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일상이 행복한 복지수도 세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