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인 협치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다”며 “당장 올해만 9억 원의 예산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 보고나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앞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응패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시민 대상 홍보와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先) 공표, 후(後) 승인’ 방식의 위험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제도의 일관성 부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세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선 과정에서는 청문회가 생략된 점을 언급하며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추진 시 조례 정비와 의회 심의 등 절차적 선행 원칙 준수 ▲단체장의 정무적 판단과 무관한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정책의 완성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