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란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도 상위 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의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4년, 이건태 의원)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서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처리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도 언급하며 행정 처리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운영되더라도, 안내 절차가 지나치게 불투명해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신고인이 조사 과정의 전문성이나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 문제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는 것이지만, 2025년 기준 세종시는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는 현실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의 인력 배치와 7급 이상 경력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행정에 기대야 한다”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