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해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 상황에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깊은 공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 이미 자리 잡은 주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시 부처 이전 시도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삼는 매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 나눠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길”이라며 “세종시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