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재정지표를 둘러싸고 세종시와 시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일부 발언이 서로 다른 연도의 통계를 비교하면서 실제 수치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시한 재정 관련 발언과 표출 자료 가운데 일부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큰 쟁점은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최대 6.07%로 전국 평균 2.38%보다 약 2.6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해당 비교가 서로 다른 연도의 통계를 사용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6.07%는 2023년 기준 수치이며 전국 평균 2.38%는 2024년 통계다.

2024년 기준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약 1.87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동일 연도 기준으로 비교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수오차율 역시 같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세수오차율이 106%로 전국 평균 97.42%보다 높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이 역시 2023년과 2024년 통계를 혼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세수오차율은 99.21%로 나타났다.

의무지출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정질문에서는 의무지출 총량이 33% 폭증했다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시는 실제 증가율은 23%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합유동부채비율에 대한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통합유동부채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42% 높다고 지적했지만, 세종시는 해당 지표는 지자체 유형별 비교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특·광역시 본청 유형에 해당하며,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 24.71%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 규모 광역시 평균 43.1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정지표는 비교 기준과 통계 연도가 맞아야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서로 다른 연도의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실제 재정 상황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