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준배 국민의 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앙부처 이전 공약과 관련해 “세종을 선거용 곳간처럼 이용하는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중앙부처 분산 이전 공약과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빠진 점 등을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정치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공약 경쟁이 아니라 세종을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약탈이자 행정수도를 흔드는 위험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의제가 슬그머니 빠졌고,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자신의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 주장에 이어 이제는 부처를 쪼개 가져가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세종을 민주당의 선거용 곡간처럼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라며 “선거철마다 세종의 국가기관을 정치적 거래의 재료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은 누군가의 선거용 창고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행정수도”라며 “정부 부처를 정치적 전리품처럼 나눠 가지려는 행태는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종 지역 정치권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의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데도 세종을 대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강력히 막아서지도, 단호하게 반대하지도 않고 있다”며 “세종을 지켜야 할 정치인이 침묵한다면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세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도 문제지만 그 앞에서 침묵하는 정치 역시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서울에 남아 있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몰 이전에 경제 중심 자족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세종이 공무원만 모여 사는 도시가 아니라 기업·산업·연구·혁신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관련 제도와 법률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완성돼야 한다”며 “세종을 선거용 곳간처럼 활용하려는 정치, 부처를 정치적 전리품처럼 나눠 가지려는 정치에 세종 시민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기자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 관련 기관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에대한 대응 계획을 묻자, 이 위원장은 “과거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에서 보듯 하나의 부처 이전이 또 다른 이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시에도 해수부 이전이 시작되면 다른 지자체들이 세종의 중앙부처를 가져가겠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그런 논의가 민주당 내부에서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인구 40만에 불과하고 국회의원도 2석뿐이라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인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 때문에 세종 정치권은 더욱 치열하게 중앙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의 부처를 가져가겠다는 공약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선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중앙부처 이전 논란은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세종의 부처 이전 문제는 합리적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지 선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수도 법제화와 관련해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 주요 국가기관이 세종에서 기능하도록 하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에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것이 헌재 결정과 충돌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세종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