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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술지원사업 공정했다”…불공정 논란 정면 반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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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위원 무작위 추출·결과 전면 공개…특혜 없다”

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시가 지역 문화예술계 일각에서 제기된 ‘2026년 예술지원사업 심사 불공정’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0일 세종시인협회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3가지 주요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업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먼저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사전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은 매년 전국 문화재단과 대학 등에서 추천받아 구성된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올해 문학 분야의 경우 62명 중 9명을 추출한 뒤 다시 추첨을 통해 최종 3명을 선발했다.

 

심사 기준 역시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전문성에 각각 45점, 예산편성 타당성에 10점을 배점하는 등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심의 결과 또한 선정 단체, 지원액, 심의평, 심의위원 명단까지 포함해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관련 단체 요청에 따라 세부 점수와 순위도 제공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제기된 ‘특정 대상에 대한 편파적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반복 선정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문학 기반이 넓지 않은 현실에서 일부 중복 선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평성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휴식년제’를 도입해 개인이 2년 연속 선정될 경우 이후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반복 선정 사례로 언급된 인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세 번째 쟁점인 ‘문제 제기 묵살’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시는 매년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문학 분야에서는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개인 휴식년제와 무기명 심의를 도입했으며, 2025년 9월 간담회에서는 보조금 선정 건수 조정 등 2026년 사업 개선안이 마련됐다.

 

세종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유리하도록 심사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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