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부터 추미애 법사위원장,고준일 예비후보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0일 국회에서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지를 전달하고, 이번 개헌 논의에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추 위원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과 원내 6개 정당이 이에 동의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개헌안에 담느냐’”라며 “이번 개헌안에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다면, 충청권과 세종시민은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이 뒤로 밀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논의되는 개헌안에 지역균형발전을 담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상징이자 실천축인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빼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함께 촉구했다. 그는 “개헌 논의와 별도로, 법사위에 묶여 있는 세종 관련 법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재정특례와 행정특례를 보완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세종시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동시 개헌을 하려면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개헌이 또다시 세종을 비켜가는 반쪽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종의 지위를 헌법과 법률로 분명히 하고, 법사위 계류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