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란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민자치회가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보상과 함께 책임성,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 등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 고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읍·면·동 현안을 시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일상에서 쉽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 참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역량이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