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공공시설물 건립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면서 세종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2023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17개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운 의원은 현재 세종시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 부담 역시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마저 위축될 수 있다”며 “국가 주도로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용을 세종시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 재원 분담률 전면 재검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