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효숙 의원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세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상권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세종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서도 적막감이 느껴질 정도로 침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시 운영 구조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꼽았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상가를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을 담당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리만 맡는 구조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가 참여하는 ‘상설 통합 협력체계’ 구축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주요 현안을 일회성 논의가 아닌 상시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용도 전환을 제안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AI 융합 창업보육센터’를 기반으로 빈 상가를 ‘세종형 창업지구’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상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국가 주도의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운영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으로 시작된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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